병사 월급 200만원 구청 공익 포기
병사 월급 200만원 구청 공익 포기윤석열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사회 복무요원 월급은 병사 월급과 연동된다.윤 정부 공약에 따라 병장 기본 월급이 월 100만 원이 넘자 사회 복무요원도 함께 올라갔다.한 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사회 복무요원의 경우 현역과 다르게 월급에 더해 식비, 교통비도 지원된다. 이에 지원하는 비용이 월 200만 원 이상이다."여기서 문제는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정부 목표상 2025년 병장 월급은 최소 150만 원 이상이다.지자체는 사회 복무요원을 200명 이상으로 운영 시 봉급으로 4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지자체에서 구청 공익을 포기한 건 사회 서비스랑 다르게 행정 분야에선 국비 지원이 없어서 그렇다.2026년부터는 사회 서비스..
카테고리 없음
2024. 12. 31.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