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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원 구청 공익 포기
윤석열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 복무요원 월급은 병사 월급과 연동된다.
윤 정부 공약에 따라 병장 기본 월급이 월 100만 원이 넘자 사회 복무요원도 함께 올라갔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 복무요원의 경우 현역과 다르게 월급에 더해 식비, 교통비도 지원된다. 이에 지원하는 비용이 월 200만 원 이상이다."
여기서 문제는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 목표상 2025년 병장 월급은 최소 150만 원 이상이다.
지자체는 사회 복무요원을 200명 이상으로 운영 시 봉급으로 4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구청 공익을 포기한 건 사회 서비스랑 다르게 행정 분야에선 국비 지원이 없어서 그렇다.
2026년부터는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 복무요원에 대한 지원도 사라진다.
이에 일부 자치구에선 아예 모든 분야에서 사회 복무요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정하는 중이다.
봉급 인상이 아니더라도 사회 복무요원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다.
이에 소집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이어지고 있다.
3년 정도 대기하다가 결국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매년 1만 명 이상이다.
면제는 못 받고 받는 기간만 늘어나서 구직 등에 악영향을 미칠까 불안해하는 대기자도 있다.
병무청은 사회 복지시설, 지하철 등에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병사 월급 200만원 구청 공익 포기